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위기경보(이하 "위기경보"라 한다)의 발령에 필요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a어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suing이슈잉 crisis크^r라이시스 alerts얼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② 위기경보는 별표 3의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2) Crisis크^r라이시스 alerts얼럿츠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in인 four^f포 levels,레^v블즈 namely,네임리 attention,어텐션 caution,카션 alert,얼럿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ssuing이슈잉 crisis크^r라이시스 alerts얼럿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ssues이슈즈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lert얼럿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isseminate디세머네잇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기상황의 단계를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ssues이슈즈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level레^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having해^v빙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price프^r라이스 stability,스터빌리티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기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ssuing이슈잉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lift리^f프트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isis크^r라이시스 alerts얼럿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