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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9-3 (Projects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Supply Chain Centers)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23-3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2.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2. Consulting컨설팅 on안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3. 무역거래의 정보제공, 중개 및 컨설팅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ade트r레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4. 해외 생산정보의 수집ㆍ제공

4.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production프r러덕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해외사업장 이전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

5.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6. 재고확대를 위한 창고대여 및 재고관리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warehouse웨어하우스 rentalr렌틀 and앤드 inventory인v번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inventories인v번토r리즈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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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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