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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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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6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Specialized Investment Partnerships)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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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규약

1.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agreement어그r리먼트

2. 조합원 명부

2.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artners파트너즈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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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은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in인 Formf폼 No.노우 7,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hange체인지 occurred.어커드

③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과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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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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