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4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as Specialized Enterprises)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5, 2025.10.1>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Form^f폼 No.노우 3,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1.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2. A어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ant컨설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b)비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7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qualifies콸러^f파이즈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