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소재전문기관 등)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②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안전보장 또는 산업기밀 보호 등을 위해 연구성과물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reports"^r리포츠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utputs.아웃풋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deems딤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rets:시크^r럿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서브밋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소재전문기관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성과물제출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협의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성과물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제품이 훼손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성과물을 기간 내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성과물제출자 및 해당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llowing^f팔로잉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mitter서브미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nds.엔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dispute디스퓻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a어 patent패턴트 trial,트^r라이얼 are아 pending펜딩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or오 where웨어 a어 prototype프^r로우터타이프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