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15-2 (Formulation of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Rare Metal Industry)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이란 다음 각 호의 금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Rare metal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in the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7-2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etals:
1. 알칼리족
1. Alkali group
2. 반금속
2. Metalloids
3. 철족
3. Iron group
4. 보론족
4. Boron group
5. 고융점 금속
5. Refractory metals
6. 백금족
6. Platinum group
7. 희토류
7. Rare earth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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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