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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15-2 (Formulation of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Rare Metal Industry)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이란 다음 각 호의 금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Rarer레어 metals메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als:메틀즈

1. 알칼리족

1. Alkali앨컬라이 group그r루프

2. 반금속

2. Metalloids메털로이즈

3. 철족

3. Iron아이언 group그r루프

4. 보론족

4. Boron보r란 group그r루프

5. 고융점 금속

5. Refractoryr러f프r랙터r리 metals메틀즈

6. 백금족

6. Platinum플랫넘 group그r루프

7. 희토류

7. Rarer레어 earth얼θ스 elements엘러먼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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