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①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from^f프^r럼 factories^f팩터^r리즈 where웨어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act이낵트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5>

(3)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excluding익스클루딩 Sis시스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in인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메이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stricter스트^r릭터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5)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ublishing퍼블리슁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so소우 that^ð댓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can캔 know노우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