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벌칙)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56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d an order to close under Article 17;
2.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2. A person who manufactured motor vehicles that do not conform to the permissible noise standards for manufactured vehicles in violation of Article 30;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A person who manufactured motor vehicles without obtaining certification under Article 31 (1);
4.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4. A person who failed to undergo a noise level inspection under Article 44 (1) or underwent a noise level inspection by frau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