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55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Whe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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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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