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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9장 벌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벌칙)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56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4.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r오 underwent언더웬트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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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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