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cy에이전시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Article아터클 44-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3 (3) as애즈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②소음도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 능력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conducting컨덕팅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ㆍ시험장비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st테스트 equipment.이큅먼트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