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low-noise로우-노이즈 labeling레이벌링 system시스텀 for^f포 home홈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that^ð댓 enables에네이블즈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a어 low-noise로우-노이즈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sumers컨수머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ow로우 noise노이즈 of어^v브 home홈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low-noise로우-노이즈 home홈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붙이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2)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home홈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low-noise로우-노이즈 mark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ttach어태치 the^ð더 low-noise로우-노이즈 mark마크 to투 home홈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low-noise로우-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fee.^f피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저소음기준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low-noise로우-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