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4.28, 2018.10.16,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selling셀링 or오 using유징 the^ð더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더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②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oise노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oise노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줄이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0.5.2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machinery머쉬너^r리 has해즈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noise노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attaching어태칭 noise노이즈 reduction^r러덕션 devices.디^v바이시즈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4) A어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on어판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소음도 검사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r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re-conducting^r레이-컨덕팅 the^ð더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ere웨어 a어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or,오 even이^v븐 if이^f프 complying,컴플라이잉 exceeds익시즈 the^ð더 noise노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⑦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8.13>

(7) A어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noise노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mark")마크 in인 an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place.플레이스

⑧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8.13>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shall섈 pay페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fee.^f피

⑨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이행결과보고의 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5.10.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sults,^r리절츠 noise노이즈 level레^v블 marks,마크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4), (7), and앤드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