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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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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39 (Management of Aircraft Noise)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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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irports에어포츠 forf포 which위치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9>

(3)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if이f프 any,에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oise.노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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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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