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39 (Management of Aircraft Noise)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finds that aircraft noise exceeds the limit on aircraft noi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living environment around an airport is seriously damaged, the Minister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to install soundproofing facilities or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aircraft noise.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airports for which necessary measures may be request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9>
(3)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as prescribed in another Act, if any,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aircraft noi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