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3.6.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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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2) In인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joint조인트 inspection인스펙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13>

(3)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m.^ð뎀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2025.10.1>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⑤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