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31-2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Test Agenc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ests테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s")테스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s.테스츠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ts잇츠 duties두티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1. Having해^v빙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conduct칸덕트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in인 its잇츠 name;네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2. Conducting컨덕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s테스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3.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s테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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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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