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28 (Regulation of Motor Vehicle Operatio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12.22>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may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Si/Do Police Agency to take necessary measures under the Road Traffic Act, such as speed limits and detours, for persons who operate motor vehicles passing through a traffic noise and vibration management zo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tor vehicle operators"). In such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Si/Do Police Agency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without dela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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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