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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25 (Prevention of Noise and Vibration Caused by the Use of Explosive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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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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