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users유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including인클루딩 noise노이즈 between비트윈 adjacent어제이선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o투 resolve^r리잘^v브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damage대머지 that^ð댓 has해즈 occurred.어커드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disputes디스퓻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rry캐^r리 out아웃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amage대머지 cases,케이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