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2-3 (Formulation, etc. of the Comprehensive Pla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and앤드 to투 manage매너지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2. Measures메저즈 for^f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managing매너징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3. 지역별ㆍ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3.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year;이어

4. 소음ㆍ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4.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6.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Measures메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ducing^r러두싱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iew^r리^v뷰 its잇츠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amend어멘드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reof.^ð데^r러^v브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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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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