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엔저니어 to투 normally노멀리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엔저니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엔저니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아퍼^r레잇 normally노멀리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엔저니어 such서치 as애즈 ensuring엔슈^r링 that^ð댓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엔저니어 thoroughly^θ써^r롤리 performs퍼^f폼즈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matters.매터즈

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엔저니어 for^f포 the^ð더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y에니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from^f프^r럼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엔저니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have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cluding인클루딩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