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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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finds^f파인즈 that^ð댓 harm함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ue두 to투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are아 imminent,이머넌트 the^ð더 Mayor,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rder오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hours,아워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