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39 (Special Provisions on Jurisdiction over Actions for Granting Execution Clauses)
제36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련된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Notwithstanding Articles 33, 44 (1), and 45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 action for granting an execution clause, an action of objection to a claim, or an action of objection to the granting of an execution clause related to a settlement in criminal proceedings concerning civil disputes under Article 36 falls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irst-instance court of the relevant crimin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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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