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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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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공판기일 통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29 (Notice of Trial Dates)

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dates.데잇츠

②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after애f프터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held헬드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tatement.스테잇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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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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