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재심)

① 제23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再審請求人)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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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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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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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서에 송달 장소를 적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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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심청구인이 제4항에 따른 기재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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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준용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rticle아터클 36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⑦ 이 법에 따른 재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5조제1항, 제437조부터 제4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Articles아터클즈 426, 427, 429 through^θ쓰^r루 434, 435 (1), and앤드 437 through^θ쓰^r루 440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