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26.6.2>

(1)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nnot캐낫 be비 ascertained애서테인드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ability이너빌리티 to투 serve서^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a어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held헬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statement,스테잇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2) Where웨어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appeared어피어드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in인 the^ð더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next넥스트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a어 new누 date데잇 shall섈 be비 fixed.^f픽스트

③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6.2>

(3)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ummons서먼즈 for^f포 the^ð더 date데잇 newly눌리 fixed^f픽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for^f포 any에니 subsequent서브서퀀트 date데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mailing메일링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when웬 they^ð데이 arrive.어^r라이^v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설 2026.6.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on안 the^ð더 newly눌리 fixed^f픽스트 date데잇 or오 a어 subsequent서브서퀀트 date,데잇 a어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held헬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statement.스테잇먼트

⑤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26.6.2>

(5) Where웨어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appeared어피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rgument아규먼트 in인 the^ð더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on안 that^ð댓 date데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may메이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ppearance.어피^r런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6.2>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term텀 exceeding익시딩 1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