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cro마이크^r로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5)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cro마이크^r로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