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defer디^f퍼 repayment,^r리페이먼트 or오 allow얼라우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loan.론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nsulting컨설팅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accounting,어카운팅 etc.엣세터^r러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llowed얼라우드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r오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has해즈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loan,론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tinue컨티뉴 repayment^r리페이먼트 as애즈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ithin위^ð딘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oan.론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and앤드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