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5-4 (Establishment of Digital Transformation Advisory Committee)
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분과별 전문위원회로서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A Digital Transformation Advisory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dvisory Committee") may be established as a specialized committee by field of the Small Business Owners Policy Deliberative Council under Article 10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in order to respond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requests for advice on the following matters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and evaluating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1. 디지털 전환 정책 및 기본방향
1.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and basic directions;
2.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보완대책
2. Regular evalu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projects and supplementary measures;
3.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on which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eeks advice in connection with digital transform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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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