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or오 intend인텐드 to투 close클로우스 their^ð데어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osed-business클로우즈드-비즈니스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closed-business클로우즈드-비즈니스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closed-business클로우즈드-비즈니스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closed-business클로우즈드-비즈니스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