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1 (Support for Organization and Collabora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2.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3. Joint조인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and앤드 designs;디자인즈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4. Securing시큐^r링 joint조인트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such서치 as애즈 product프^r라덕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retail^r리테일 outlets;아우틀렛츠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joint조인트 logistics러지스틱스 center센터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tents,칸텐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logistics러지스틱스 center센터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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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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