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free business activities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to seek their management stability and growth,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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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