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8 (Payment of Subsidies from the Fund)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payment of subsidies under Article 21 (2) of the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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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