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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8 (Payment of Subsidies from the Fund)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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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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