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이의신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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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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