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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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2)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by바이 region,^r리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서브밋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olicies팔러시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⑤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conducting컨덕팅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annual애뉴얼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