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제2장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7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Master Plan for Protection and Fostering of Small Business Owners)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ir^ð데어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nd앤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growth,그^r로우^θ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amended.어멘디드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2>

(3)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4.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business비즈니스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6.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7. Plans플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8.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9. Support서포트 for^f포 securing시큐^r링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hiring하이^r링 and앤드 retaining^r리테이닝 young영 workers워커즈 at앳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digitalization디지털리제이션 by바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4.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provinces,프^r라^v번시즈 etc.;엣세터^r러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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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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