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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상공인기본법 › 제1장 총칙

소상공인기본법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Small Business Owners)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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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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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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