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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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ir^ð데어 regions^r리전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stably스테이블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linkage링커지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olicies.팔러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