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32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Research and Evaluation Institution)
①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establish a specialized research and evaluation institution that conducts surveys, research, and evaluation, such as grasping the status of small business owners, necessary for formulating small business owner policies.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contribute or subsidize, within budgetary limits,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specialized research and evaluation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to conduct surveys, research,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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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