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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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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소상공인기본법 제3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32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Research and Evaluation Institution)

①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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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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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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