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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기본법 ›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소상공인기본법 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30 (Support for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etc. for Small Business Owners)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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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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