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5 (Support for Closure of Business and Recovery)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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