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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5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4.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범위

5.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요청의 연월일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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