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별금지 ›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20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Access to Information)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s액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n인 Article아터클 4 (1) 1 and앤드 2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when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se유스 and앤드 access액세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non-electronic난-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coerce코어스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or오 treat트r릿 unfairly,언f페어리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support서포트 theð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cting액팅 forf포 or오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mð뎀 forf포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Braille브r레일 transcription,트r랜스크r립션 Braille브r레일 proofreading,프r루f프r리딩 readingr리딩 aloud,얼라우드 writingr라이팅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guidance,가이든스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