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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9 (Application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①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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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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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3) Where웨어 theð디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wo투 or오 more모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amage,대머지 theð더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standard스탠더드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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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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