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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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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8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1) Theð더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general제너r럴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standards.스탠더즈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Theð더 general제너r럴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standards스탠더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standards스탠더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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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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