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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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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조(소비자교육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 (Methods of Consumer Educa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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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2.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2. An앤 experience-oriented익스피r리언스-오r리엔티드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fieldf필드 training;트r레이닝

3.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법인ㆍ단체가 아닌 것을 말한다)을 활용하는 방법

3. A어 method메θ써드 using유징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neither니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nor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4. A어 method메θ써드 using유징 variousv베r리어스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non-commercial난-커머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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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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