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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3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이나 분쟁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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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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