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3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이나 분쟁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8>
Where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is filed under Article 58 (1) or Article 65 (1) of the Act, the Mediation Committee may, if deemed necessary for the dispute mediation, request the applicant or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submit relevant materials, such as documentary evide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